명의신탁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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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례형 문제도와주세요ㅠㅠ
사실관계: 甲는 乙이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매수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친척인 丙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2009.1.5. 甲는 丙에게 사정을 말하고 X토지의 매수대금을 줄테니 그 토지를 丙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등기도 丙앞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甲 자신임을 분명히 하였다. 甲의 부탁을 받은 丙는 2009.2.20. 甲가 부탁한 대로 자신(丙)이 매수인이 되어 乙로부터 X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甲에게서 받아 모두 지급하였다 (잔금지급일 2009.3.20.) 丙은 2009.3.27. 자기 앞으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1. 이 경우에 甲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위 물음 1.에서 甲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甲는 丙 또는 乙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3. 위 사안에서 丙가 X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2010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다면 丁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명의신탁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례형 문제도와주세요ㅠㅠ
사실관계: 甲는 乙이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매수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친척인 丙으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2009.1.5. 甲는 丙에게 사정을 말하고 X토지의 매수대금을 줄테니 그 토지를 丙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등기도 丙앞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甲 자신임을 분명히 하였다. 甲의 부탁을 받은 丙는 2009.2.20. 甲가 부탁한 대로 자신(丙)이 매수인이 되어 乙로부터 X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甲에게서 받아 모두 지급하였다 (잔금지급일 2009.3.20.) 丙은 2009.3.27. 자기 앞으로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1. 이 경우에 甲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위 물음 1.에서 甲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甲는 丙 또는 乙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3. 위 사안에서 丙가 X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2010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다면 丁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