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사고 과실?

O [2024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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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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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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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출차 등 여러 사정에 의해 이중주차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

견인하는 자는 견인시 교통 위험을 확인하여야 할 중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견인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중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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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견인한 자의 과실비율은 80%가 될 것이니 견인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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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한 자 대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 20 이 될 것이며

박힌 차량의 경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 즉

박힌 차량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전액에 대해

견인한 자 대 이중주차 차량이 80 : 20으로 분담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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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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