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사고 과실

Question

황색두줄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던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보라색 택시연두색 자차(본인)녹색 오토바이파란선 횡단보도택시의 승객 개문으로 인해 추월을 하려던 오토바이가 그 여파로제 차를 치게 되었습니다.택시공제 측에서는 저에게 10프로의 과실이 있다라고하는데, 저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아닐뿐더러. 앞에 택시가 충분히 정차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그럼에도 택시는 1차선에서 승객을 하차시켰고또한 택시 비상등 점멸또한 되지 않았습니다.단지 가만히 있다가 디바 궁을 맞은건데 이것도 과실이 잡히는 건가요?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오토바이의 동차선 무리한 추월 시도와그에 따른 택시 승객 개문으로 발생한 사고에제 3자 과실이 부여가 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현재로서는 택시가 가해 차량이며 저는 제 3자 과실 10프로 입니다.제가 과태료를 낸다면 과실이 어느정도 참작되나요?택시공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대인 대물을 하라고 합니다.

Accepted Answer

원래 택시 공제조합은 억지를 많이 부립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택시는 1차선에서 승하차 정차를 하여서는 절대 아니되며 개문은 더더욱 아니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일 때 주간 불법 주정차 과실이 10%정도 잡히기도 하나 질문의 경우는 아닙니다.

귀하의 보험사와 논의하여 정당히 처리하세요.

귀하는 오토바이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일 뿐입니다.

Answer

황색 이중실선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야간이라면 20% 주간은 10%의 과실이 나오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와 거리를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20~30%정도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입니다

Answer

1. 불법주정차로서 사고. 발생에 일정부분 관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물론 그정도는 10%내외로서 너무 앞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의 조사결과 등으로 상대방 택시공제조합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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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이중실선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야간이라면 20% 주간은 10%의 과실이 나오고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와 거리를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20~30%정도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