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및 피난기구에 관한 사항 등 3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및 피난기구에 관한 사항 등 3건

작성일 2021.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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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첨부파일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주택법적용을 받을경우 그에 따른 부대시설or 복리시설에 대해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등 주택법에 의거한 용도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 지상1층이 근린생활시설 지상2~10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을때 이 대상물을 복합건축물로 보고 복합건축물의 시설에 맞게 시설을 설계하면 되는지
질의 2) 아니면 공동주택의 아파트 등으로 보고 공동주택의 기준으로 시설을 설계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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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일반적으로 소방배관은 동파방지로 인해 열선시공을 하는데 열선의 전원은 비상전원과 연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용전원만 연결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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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 301 5조 4항의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의 계단실형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제외할수 있다.
질의4)위 근거법령에서 *발코니 등*은 발코니,베란다,테라스가 모두 포함인지?아니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 5항의 경량칸막이만을 말하는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및 피난기구에 관한 사항 등 3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1) : 지상1층이 근린생활시설, 지상2~10층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아파트등으로 보고 공동주택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 해당 건축물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사항 중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해당 시설은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분류 중 복합건축물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2 : 소방배관은 동파방지 열선이 비상전원과 연결해야 하는지?

- 소방배관의 동파방지열선을 비상전원과 연결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전원 부하용도별 구분에서 일반부하의 동파방지시설은 소방시설의 동파방지 열선을 의미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질문)3 :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4호에 규정된 발코니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란 경량칸막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 경량칸막이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7

대한 정의 및 피난기구에 관한 사항 등 3건

...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 및 피난기구에 관한 사항 등 3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피난기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내사항 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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