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용도변경 관련 문제

Question

이번에 건물을 구입했고
앞전에 치킨집 자리였는데

제가 1층에 작게나마 술집을차려서 할려고

사업자 발급 받는 과정중에 건축물 대장에

2종근린시설 확인이 필요해서 관련과에 확인중

현재 1층이 주택 몇% 상가% 나뉘어서 지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앞전에 치킨집하시던분은 이대로 사용하셨던건데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구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주택용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질문하자면

1.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분이 설계도면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없이 있는 그대로 진행가능한지?

2-1.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3. 용도변경시 정화조도 검사한다고 하는데 앞전에 치킨집을 영업했던 자리여서 정화조규정은 맞는것같은데 주택을빼고 전부상가로 들어간다면 정화조 용량이 커지거나 변경이되는건가요?

지금 사업자가 안나와서 건물 전기 증설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인테리어는 마무리가 되었고 얼른 장사를 시작해야되는데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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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건축설계, 건축감리,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 상가 용도변경 관련 문제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요약한다면

1번 질문은 건물소유주에게 관할구청에서 건축물대장 도면부분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소유주외에는 발급이 안되므로 건물소유주분께서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도면이 없다하시면 현장 실측으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번(2-1번) 질문은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다면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변경 없이 사용 하신다면 차후 발생 이후 (주택-근생)허가용도변경 신청 시 구조관련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은 건축물대장 상에 정화조 용량(인원)을 확인하시고 주택부분 면적 증감을 대략적으로 적용하시어 가능한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화조 용량이 적으면 1년에 2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번 추가로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여부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주변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사사무소 토가 | TOGA
부산 건축사사무소 토가는 상가, 공장, 주택 외 신축, 증축,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관련 전문업체입니다.

www.bstoga.co.kr

Answer

1.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분이 설계도면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 - 네 도면이 없으면 새로 그려야 합니다. ​ 2. 용도변경없이 있는 그대로 진행가능한지? ​ -그대로 할 경우 차후 민원시 문제 발생소지 있습니다. 식당일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건축물대장 변경해오라고 할겁니다. 그렇기에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이 필요합니다. ​ 2-1.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 ​ 3. 용도변경시 정화조도 검사한다고 하는데 앞전에 치킨집을 영업했던 자리여서 정화조규정은 맞는것같은데 주택을빼고 전부상가로 들어간다면 정화조 용량이 커지거나 변경이되는건가요? ​ 해당 건축물대장을 봐야 다른사항은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1. 용도변경을 하려면 설계사분이 설계도면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 직접은 불가능하고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에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신고를

대행 의뢰해야 합니다.

-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2페이지에 설계자 이름이 있다면 해당 설계사무소가 가장삐르고 저렴합니다.

2. 용도변경없이 있는 그대로 진행가능한지?

- 일반음식점은 용도변경없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부분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단란주점,노래방,유흥주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이 필요함.

2-1.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 불법용도사용으로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처벌을 받음.

3. 용도변경시 정화조도 검사한다고 하는데 앞전에 치킨집을 영업했던 자리여서 정화조규정은 맞는것같은데 주택을빼고 전부상가로 들어간다면 정화조 용량이 커지거나 변경이되는건가요?

- 지역내 환경업체(정화조시설)에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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