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
익명 작성일 - 직접하셔도 되고, 지자체 부근 행정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정평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평가를 받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업무는 행정사 업무인 만큼 저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 1.질문자께서는 도로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다툼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 63m2는 잔여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는 토지수용 편의를 위해 지적 분할측량을 하여 수용보상하는 토지를 10-1(26.063m2)와 도동리 10-2(1.396m2)...
... 넘으면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하고 이때의 보상금액은 공시지가의 3배정도라고...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2000년도에 토지(답)를 아버지 명의로 구매를 했고 2005년 7월에... 국가사업에 수용됐습니다. 증여당시(2005년도당시) 공시지가는 20,118,700원이었고, 보상금액은 112,160,000원을...
... 없고요 토지는 현재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알려 주세요 ( 잔여지도 수용이 되도록 신청을 하였음 )...
...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려는데, 지자체 고시에 따른 사업에... 현금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10% 감면 사유가 됩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시행사로부터 토지수용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이경우 토지수용거부에 대한 절차는 없나요?...
... 문제는 토지수용에따른 보상이 실거래가가 기준이되는지 공시지가가 기준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크지않다면 상관없겟지만.. 현거래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국도건설공사)입니다 농림지역 답을 7년전에 평당29만에 매입함 전체 농지중에 1/4 정도 편입되며 토지보상 협의금액 29.5만 하자고 공문이 옵니다....
...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③... 통상 수용이라고 불리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원소유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