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에 토지수용 따른보상

도로에 포함이 되어서 남은 자투리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사용하기 곤란할 때 하시는 것을 잔여지매수청구라고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자투리 토지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최대한 실거래에 맞게 합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변에 거래된 시세가 많아서 명확하게 시세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가격의 평균가를 통해서 보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자 즉 매도자 입장에서의 가격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 절차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더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구요. 액수가 크다면 토지수용전문 행정사에 문의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토지수용 이의신청 절차

	재결신청(사업시행자)
	↓
	신청서 접수(중토위)
	↓					재결신청서를 시․ 군․ 구에 송부하여 공고․ 열람의뢰
	공고․ 열람(시․ 군․ 구)					- -	14일간 공고․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 -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의견 검토 사실 관계 확인
	↓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 -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산정
	↓
	수용재결					- -	재결서 작성 위원회 심의․ 재결
	↓
	재결서 송달					- -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부 송달을 받은 자를 알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등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재결서를 송부하여 14일간 게시
행정소송 제기(소유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소유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
				이 의 재 결
				↓
				재 결 서 송 달
				↓
				행정소송 제기(소유자)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