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변경과 기재사항변경

건물의 용도변경과 기재사항변경

작성일 2021.06.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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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고, 4층은 주택인 건물을 4층만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고자합니다.


법 19조에 따르면 사무소가 주택보다 상위군이라 허가대상이던데요,


같은 시설군이 아니라 기재사항변경은 안되고, 용도변경 허가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는 용도가 다르므로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검토해야할 시설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장법: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2. 하수도법: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의 여유가 있는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용도에 맞는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4.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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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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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변경과 기재사항변경

1~3층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이고, 4층은 주택인 건물을 4층만 주택에서 사무소로... 아니라 기재사항변경은 안되고, 용도변경 허가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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