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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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

작성일 2024.01.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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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인데
10층에 원래 110평 병원용도로 썼었고
현재는 병원 폐업 후 철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숯불갈비가든 같은 식당을 개업하려면
용도변경 해야하죠?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용도변경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추가로 가든 말고 체육시설이나 체육학원 개업도 가능할까요?

내공 겁니다.
엘리베이터2기, 계단도 2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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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의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이라면 용도변경을 해야하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라면 용도변경 절차 없이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은 정확한 세부용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체육과 관련한 학원으로서 교육청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표시변경의 절차를 겨쳐야 합니다.

​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의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용도변경가능유무는 건축물에대한정보가 없어며 답변이 힘듭니다.

이유인즉슨 현재 건축물현황과 관계법령및 지방자치조례등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수가있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변경으로 용도변경신고에 해당합니다. 용도만으로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정확하게 도면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 근처 설계사무실을 방문하시어 검토한번 받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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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0평 규모의 '의료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인지 따라서 용도변경대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운동시설, 그이하면 체력단련장이라 변경대상이 아님니다.

학원은 변경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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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 건물 용도변경 >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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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설군의 분류에 따라 적용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의 분류는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관련으로 같은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기재,표시변경 대상이며,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일 때는 신고 용도변경 대상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문의하신 병원용도라는 부분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시설)인지가 명확히 하여 용도변경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

병원용도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시면 우선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에서 하수처리분담금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 방화창 설치, 외벽 마감재료, 구조안전확인 설계기준 대상...등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용도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과 같이 용도변경 신청시 건축법에 적용하여 점검하는 항목들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업무임으로 건축사사무소와 업무 관계 및 비용 상담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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