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구조물철거 후 건물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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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구조물철거 후 건물용도 변경

작성일 2024.02.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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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사중인 상가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불법구조물을 철거 했는데 지금 조금 걸리는게 2층입니다.

1층 면적이 50.71제곱미터고, 2층 면적이 29.4 제곱미터 입니다. 근데 건물 외관을 보면 1층 2층 크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대충 그려놓은 그림처럼요..
원래는 두번째 그림처럼 되어있어야 하는데…이것때문에 철거를 또 해야되나 걱정입니다ㅠ

아무래도 예전 건물주가 2층에 판넬로 쳐놔서 조금 넓게 쓰려고 한거같더라고요.

이렇게되면 2층도 철거를 해야지만 건물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축사에서 대행해서 관할구청에 대신 신고하러 간다고하긴 했는데 조금 걱정이네요. 전 1층만 사용할건데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명 건축사가 철거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거 같은데 아닌가요?

해당 작업 진행시 점검리스트에 그외 불법적인 건축물은 없는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진행을 했을때는 해당 건축사도 문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해당 건축물의 모든 조건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산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 입니다.

< 불법건축 구조물철거 후 건물용도 변경 >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층부분이 어디까지 불법건축물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철거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확인 방법은 관할구청에서 건축물대장(도면-건물주만 발급 가능)상에 2층 신고된 도면을 확인하시고 철거 공사를 계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위반건축물을 철거, 감독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위반된(불법)건축물의 철거는 신고 대상이며, 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도변경, 철거관련 업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업무이니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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