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썬팅 샵의 경우, 용도가 애매해서
보통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에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을 적용하여 소매점으로 분류하거나(공산품을 별도의 가공없이 붙여만 주니까...)
4. 제2종근린생활시설 너.목의 수리점(보통 카센터가 이 목으로 많이 봅니다.)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용도가 일반음식점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자.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 항목에서 찾아보시면 제19조제3항에 "제4항에 따른~.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미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디에 나와있느냐면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2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라고 나와 있고 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님께서 썬팅샵을 운영하고자하는 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한 지역지구 상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하는 용도제한이 '소매점'이나 '수리점'을 못하게 한 사항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자연발생적도시가 아닌 계획도시인 경우에는 1층에 수리점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 전화하여 간략히 물으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며
사업장등록이 아닌 영업인허가(제가 알기로는 썬팅샵인 경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를 특별히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고, 꼭 영업허가 이후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은 위의 사항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청을 꼭 하고 싶은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포함)은 건축주(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임차인)가 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