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불경제 사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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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축사 악취 민원으로 인해 농장 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례가 외부불경제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었고 결국 별다른 보상이나 대가가 없었으니…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내용을 외부불경제 사례로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또 송전탑을 또다른 사례로 생각 중인데
송전탑의 전자파로 인해 1997년에 주민 75명 중 25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쨌든 피해가 생긴 것이니까… 괜찮을까요
만약 둘 다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면 실제 사례 중 외부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었고 결국 별다른 보상이나 대가가 없었으니…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내용을 외부불경제 사례로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또 송전탑을 또다른 사례로 생각 중인데
송전탑의 전자파로 인해 1997년에 주민 75명 중 25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쨌든 피해가 생긴 것이니까… 괜찮을까요
만약 둘 다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면 실제 사례 중 외부불경제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