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집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행정학을 복수전공하는 한 대학생입니다.복수전공이라서 그런지 아직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요 두가지 주제로 발표를 해야하는데하나는 제2롯데월드와 규제정책을 어떻게 연관지어야하는 지이고두번째는 노인연금정책(박근혜정부가 시행하기로한)을 역시 규제정책과 연관지어 말해야합니다.어떤 포인트로 연계를 해야하는지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ㅠ!!내공95입니다

Accepted Answer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정책은 재분배정책, 분배정책과 함께 정부의 주요 역할입니다. 여기서 정부 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을 제약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규제로 구분하며 강제성과 공식성, 동태적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과점폐해, 외부불경제, 정보의 비대칭성등의 시장실패를 치유하며, 교통, 통신, 철도, 최저임금제등의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롯데월드의 준공이 정부규제로 인하여 오랜기간 후에서야 드디어 착공되기 시작했다는 점, 건축시 공익달성을 위해 건축법, 토지이용법, 도로교통법등 여러 법규를 이용하여 규제한다는 점, 준공 이후 개장후에도 여러가지의 규제가 있다는 점이 관련됩니다. 이는 앞어 분류한 규제중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박근혜정부의 노인연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삶의 질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신장시켜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려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와 관련해서 우선 규제정책에 대한 개념 및 의의, 특징등을 간략히 서술한 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각각 제2롯데월드와 노인연금정책을 사례로 들어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규제가 가져오는 유용성과 한계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규제피라미드를 노인연금과 관련하여 규제의 역설을 각각 한계점에서 언급해주시면 좋은 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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