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모르시겠다고 하시니...설명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질문 내용도 앞뒤가 좀 안 맞고요...-.-;;
아무튼....아마도..밑의 내용을 지금 당장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정도로 답변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외부효과의 정의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 외부효과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외부불경제의 경우를 우선 예를 들면..
어떤 생산자가 상품을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인 외부불경제의 예입니다..
이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면서 인건비나 재료비 등의 비용은 자신이 직접 지불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맑은 공기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비용은 주위 사람들이 주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며 지불하게 되거나..일단 자비로 오염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병원에라도 가야 된다면 금전적인 지출도 부담하겠죠
이 생산자가 한 달에 상품 1000 개를 만들면서 자신이 직접 부담한 총비용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그 상품 생산으로 발생한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 내지는 공해 차단 시설비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총 500 만원이라고 해보죠..
이때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자면..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 비용인 1억 원입니다..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사실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이 더 있는 것이죠..
바로 주민들이 부담한 비용 500만 원이 그것입니다..
상품은 생산자가 만들어 팔아 수익을 챙기지만..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비용인 1 억 원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인 5백만 원을 합한 1억 5백만 원이 바로 사회적비용입니다....
즉..'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외부효과' 가 됩니다..
아무튼..그래서 결국 사적 비용 (1억 원)보다 사회적 비용 (1억 5백만 원)이 더 크게 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인, 원래 질문하신 예인 외부경제를 생각해 보면...
양봉업자가 한 달 동안에 꿀 100 통을 만드는데 직접 부담한 총비용이 1000 만 원이라고 하고..(예로든 숫자들이 사실성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근의 이 양봉 업자 때문에 과수원 주인이 얻는 이익은 50 만 원이라고 하면...
이때 꿀을 만드는데 발생한 사적 비용은 양봉업자가 부담한 1000 만 원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여기에다가 과수원 주인이 부담한 비용을 더해야 하는데...
과수원 주인이 얻은 이익 50 만 원이라는 것은 비용으로 치자면 －50 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사회적 비용은 1000 만 원 － 50 만 원 = 950 만 원이 됩니다...
즉 외부불경제와는 반대로 사적 비용 (1000 만 원)이 사회적 비용 (950 만 원) 보다 크게 되는 것이죠..
**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듯...
▶ 이렇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름으로 해서 사회적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경쟁 시장을 통해서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게 되고 동시에 가격과 사회적 한계효용 (이것은 곧 수요곡선입니다) 이 같아지게 되어서..
결국 가격을 매개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효용이 같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서로 다르게 되면 (위의 예에서는 총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예를 들었지만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해 한계비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즉 사회적 총비용과 사적 총비용은 서로 달라도 한계비용이 서로 같다면 사회적 효율성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하지만 총비용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가는 부의 분배 상태에는 영향을 줍니다)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지 않게 되어 결국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효용이 다르게 되어 사회적 효율성 달성에 실패를 하는 것이죠...
(시장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하는데..
외부효과는 이러한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외부효과로 인해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르게 되면 완전경쟁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다르게 되냐 (그래서 결국 '사회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효용' 이 되냐) 하면..간단하죠...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만 생각하면 되므로..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이 자신이 부담하는 한계비용 (위에서 보았듯이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사적 한계 비용이죠)과 같게 될 때까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자기 비용인 양 생각하는 생산자는 아마도 거의 없겠죠..
즉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느 과정에서 (본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발생하므로 그만큼을 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내 이윤은 줄어들지만 생산량을 알아서 줄인다거나..
또는 내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록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보니..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 이윤이 줄더라도 생산량을 좀더 늘린다든가....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다면..그것은 이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따라서..우리가 '선행'이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고려하는 타인의 이익만큼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불경제가 있게 되면..
오로지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에 맞추어져 생산이 되므로 '가격 =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이 되는데..
이 상태로부터 바람직한 상태인 '가격 =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여..
위의 식에서 보듯이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과는 달리 사적 한계비용이 가격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한계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결국 사회적 효율성 달성에 필요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부경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
역시 오로지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에 맞추어져 생산이 되므로 '가격 =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비용' 이 되는데..
이 상태로부터 바람직한 상태인 '가격 = 사회적 한계비용 < 사적 한계비용' 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
역시 위의 식에서 보듯이 사적 한계비용이 가격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계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결국 사회적 효율성 달성에 필요한 바람직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이 되는 것이죠..
▶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같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예에서
외부불경제의 경우를 보면...
생산자에게 공해방지 설비를 강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비용이 모두 생산자의 부담으로 되므로 외부효과는 없어지죠..
반면 생산자의 한계비용은 증가하고..따라서 생산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사적 한계비용 = 사회적 한계효용' 이 될 때까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이때 과연 공해방지 설비의 한계비용이 주민들이 부담했던 한계 비용과 일치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만..일단 원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일치한다고 가정합니다)
외부경제에 있어서는 ...
양봉업자가 꿀 100 통을 만드는 데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이 15 만원, 과수원 주인의 한계 이득이 3천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협상을 통하여 일단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에게 꿀 1통당 3천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양봉업자의 사적 한계비용은 14 만 7 천 원이 되고 과수원 주인의 한계이득은 0 가 되니..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과 같게 됩니다..(이때 과수원 주인은 100 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 하므로 총 30만 원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도 총 이득이 50만 원이었으니 여전히 20 만원의 이득이 남습니다)
아울러 양봉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한계비용이 15만 원에서 14만 7천원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결국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봉업자는 이윤 극대화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위의 외부불경제의 예와는 달리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겠죠..(따라서 가격 자체도 전보다 하락합니다)..
이후에.. 좀더 조정이 이루어져 보상비는 좀 낮아지게 되고 생산은 처음 늘어난 양에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죠..양봉업자가 열받아서 거기서 양봉업을 그만두겠다고 하기 전에는요..
사실 양봉업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 둔다면 자신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위 문제는 사실 -누군가 협상을 강제하지 못한다면 - 실제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경우죠..다만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합니다 (위의 외부불경제의 예에서도 생산자와 주민들 간에 협상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심지어 생산자가 상품 생산을 위해서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양자간 협상으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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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외부효과
－ 사적 비용
: 생산이나 소비 시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참고로..소비 시 외부효과 - 외부불경제 - 의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담배를 피우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
- 외부효과의 비용
.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 외부경제의 경우는 (－) (이익은 비용으로 치자면 (-) 이므로)
. 따라서 외부효과가 있게 되면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이 됨
(외부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가격과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즉 사적 한계비용만을 같게 하므로..
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효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함 (즉 외부 불경제의 경우 가격은 적정 가격보다 낮게, 생산은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되며, 외부 경제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됨)
▶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을 같게 할 필요가 있음 (법률적 강제, 조세 부과, 협상, 인수합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