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언으로 상품 만들어 팔면 불법인가요?

명언으로 상품 만들어 팔면 불법인가요?

작성일 2024.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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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슈타인, 쇼펜하우어 등... 이분들의 명언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책갈피에 명언을 넣는다는 등의 가정하에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유명인들의 명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표현된 결과물을 말하며,

이에는 문학, 학술, 예술 또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결과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명인들의 명언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저작물로 인정된 명언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범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들의 명언을 책갈피 등의

상품에 인쇄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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