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사 상품 제조 판매 문의

저도 아주 젊었을 때 궁금했었죠!

답변드립니다.

 

 

 

 

 

예1) 자일리톨 껌   -  오리온도 만들고 롯데도 만들고

     최초로 자일리톨 만든사람이 있을것 같은데.............

   ( 짜파게티.햇반.우동 등등)

 

 

자일리톨은 원료죠! 특허가 될 수 없습니다(기존에 자연에 있는 제품은)

그래서 각 회사는 특허를 ..제법특허 로 냅니다!

제법특허란..자일리톨을 가공하여 제조하는 제조 공정의 특허죠!

다른 회사는 다른 공정으로 자일리톨을 만들 수 있고, 또 그회사도

자기만의 공법을 특허로 낼 수 있죠!

그러니...개나 소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리온도 롯데도 쵸코파이가 나오고 짜파게티도 있고 짜짜로니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2) 중국의 자동차회사중 세계메이져 회사의 모델 똑같이 카피해서 생산할때

     카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 메이커의

    이미지를 일부 카피 하지 않나요? 왜 문제가 돼지 않죠?

 

특허제도 중 의장등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이나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지요!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데...

그 기준은 " 형상과 색갈과 느낌의 결합으로" 판단합니다.

무지하게 애매모호하지만... 결론은 전체적인 느낌으로 카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가수들의 곡이 표절이냐 아니냐의 논쟁과 비슷합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BMW의 뒷모습, 도요다의 앞모습..아우디의 헤드라이트 이렇게

짬뽕으로 따서 쓰기 때문에 카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3) 개발됀지 오래됀 제품은 아무나 만들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반대로    새로운 제품은 꼭 그회사 물건만 사야 돼나요?

만약 프린터와 잉크를 모회사에서 만들었고 잉크도 자사 제품에만

맞게 만들어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은 잉크의 구매선택의 기회가 없어지는것은 아닌가요?

또는 그회사 제품에 맞게 잉크를 개발해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특허권이 15년 지나면 말소됩니다.

그땐 아무나 할 수 있죠!

의약품중에 특허권이 만료된 것만 골라서 생산하는 것을 제네릭 이라고 하죠!

프린터는 원래 원가보다 싸게 팝니다.

프린터는 한번 팔면 끝이지만 ..잉크는 프린터를 쓰는 한 계속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잉크 파는 것이 마진이 훨씬 좋아서 ...프린터를 원가 이하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회사 잉크를 안쓰면..열 받겠죠!

그래서 자기네 잉크만 쓰게끔..장치를 합니다...

그런데..이 것을 노리고..업자들이..잠금을 풀고 잉크 재충전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잉크를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문제는 개발비가 엄청 많이 들어 간다는 것이겠죠!

 

 

 

예4)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용 게임을 만들려면 각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돼나여?

   (프로그램 호환성문제로인한)

 

허락을 안받아도 되지만..

제품을 개발하려면 소스코드도 알아야하고 하니까....

결국 그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겠죠!

 

 

예5) 정품과 가짜의 기준이 무엇인가여?

만약 명품가방을 카피한다고 했을때  명품로고를 제품에 인쇄하지않으면 괜찬은것 인가여?

것모양만 같고 로고나 질은 떨어진다고 했을때 정품회사에게 고소를 받을수 있나요?

 

로고를 박으면 카피가 됩니다( 질이 떨어져도)

단지 모양(형태)만 같은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5) 길거리에 보면 LED 로 됀 제품을 많이 보게 돼는데

버스 안내판  관공서의 안내판  일반매장들의 안내판 등등 안쓰이는곳이 없을정도로 많은데

이것도 특허자가 있을것 같은데    왜 여러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하는것이죠?

 

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LED 자체가 특허가 되진 않습니다.

TV자체가 특허가 되면 아무도 못 만들겠네요!

LED제품에서 특별하게 청색을 내는 구조와 방법을 개발하였다면

"LED에서 청색 발광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와 구조"등등의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LED는 다 만들고....청색 LED를

기존의 특허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자하면...특허권자에게

로얄티를 주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전혀 다른 원리로 청색을 구현한다면..자기 방법대로 맘대로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예6) 자동차 타이어 회사는 여러개이지만 국제 규격에 따라 생산하기때문에

각 차량 별로 호환이 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은 무슨 근거로 서로를 견제하죠?

새로운 기술로 신제품이 나오는것 같던데.................................

돈과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타이어를 만들수 있나요?  판매여부는 생각치말고요

(간단히 많이 보급됀 일반적인 기술에 의한 생산여부)

(자전거.공.악기.기타등등) 특허권의 허용 범의 문의 입니다.

 

 

많이 보급된 일반적인 기술을 "공지공용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술..다 알려져있는 기술등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특허가 났다고 해도  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라는 증거를 내면

심사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됩니다.

돈과 기술만 있다면....타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그 시설과 기계업체는 이회사에도 팔고 저회사에도 팔기 때문에

그회사가 그회사입니다.

거기서 ..생산성 높고 품질에 신경쓰고 마켓팅 잘하는 놈이

선두가 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방대해서..생략하고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