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기출 문제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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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기출 문제 해석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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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해당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공급자의 대손 확정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 아니라면, 공급받은자의 대손 확정으로 보고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손은 외상매출금, 미수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대손확정은 공급자의 위치에서만 발생합니다.

​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금회수가 불가능 해졌으므로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하므로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빼야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위의 문항은 잘못 된 문항으로 아래의 문장이 올바른 문장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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