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사업자 규제지역 질문입니다.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과 대상 부동산은
별첨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 소재 비업무용부동산(제4항 참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은 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역시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불과합니다.
지정지역에 대한 공고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법령 > 행정규칙 > 공고)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개발지역이나 가로주택정비구역, 모아주택후보지라고 해서 반드시 지정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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