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매매사업자 질문

개인매매사업자 질문

작성일 2023.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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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매매사업자를 내고 비규제지역 단기 매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시작하려는데요(현재2주택)

올해에 취득한 비규제지역 물건이 1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서
개인매매사업자 물건으로 (양도세X 소득세O)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선율회계사입니다.

예비사업자 및 초기창업자 세무상담은 프로필 연락처 또는 02-6274-0601로 연락주세요>

- 올해 취득한지 몇개월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 조세심판원 판례 참고해주세요.

조심2010서3830, 2011.02.1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7.4.17.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에 부지조성공사만 완료한 상태에서 양도한 행위는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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