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별도라고 안내시 불법인지요?

카드수수료 별도라고 안내시 불법인지요?

작성일 2024.03.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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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빵을 저렴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모두 저희가 부담하기 어려워서요
현재 카드수수료 별도라고 안내드리고 있는데
찾아보니 카드수수료 별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가세 별도라고 안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걸까요?
현금영수증과 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부분을 매장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카드수수료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티는 건 불법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하여 표기 상 부가세 포함금액인지 별도금액인지는 표기하기 나름입니다.

즉 11,000원짜리 물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가능 합니다.

물건값 : 10,000원( 부가세 10% 별도)

물건값 : 11,000원(부가세 10% 포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하면 현금매출이나 카드매출 금액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수수료 청구자만 부가가치세 별도라는말은 현금거래만 한다는뜻으로 부당한 거래 방법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이며 간접세 탈루로 처벌도 받습니다 현금매출이아 현금영수증청구자나 세금계산서 요구를 구두로하면 부당행위에해당합니다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구두로 받을수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카드 수수료는 점주가 부담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시 되어 있고 계약은 카드사와 점주가 계약 한거고..

카드사에서 우리 카드 이용하면 수수료 떼고 입금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될거예요

부가세는 모든 물건에 대한 세금 입니다.

이 세금은 점주가 아닌 소비자가 납부 하는거고..

금액 안에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1만원짜리 밥을 먹으면 이 1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는거죠.

따로 11000원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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