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시 현금결제보다 10% 더 받는것 불법인가요?

카드 결제시 현금결제보다 10% 더 받는것 불법인가요?

작성일 2022.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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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부페 같은 곳에서 현금결제는 5천원 카드결제는 5500원 받는 그런 것들이 불법인가요?

저는 그게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라서 불법인줄 알았는데 카드가맹점이 아니면 단말기수수료를 내야되서 단말기수수료 10%를 받는거라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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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법입니다. 그리고 카드가맹점이라서 단말기가 있는건데 가맹점이 아니라니 개소리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결제시 부가세 10% 더내라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인데 이는 1977년부터 실시되어 최종 가격의 10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라면 반드시 판매한 이익에 대하여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장에서 최종 가격을 표기해 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했을 때 부가세를 별도로 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내야 할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매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2. 그러나 신용카드 가명점이 아닌 경우 일부 불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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