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지급여부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지급여부

작성일 2022.08.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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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부터 사무실 임대를한 임차인 입니다
저는 일반 과세자이고
사무실을 임대한 임대인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1층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데(저희는 같은 건물 2층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업 종목은 없이 문구점 도소매 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고 하셔서 현재까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데 여기에 부가세10%를 별도로 지급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간이 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실제 계약서상에 임대료금액만 내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본인들이 간이 과세자 이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받는게 맞다고 합니다(안그럼 임대료만 내고 현금 영수증 발행은 못해준다고 합니다ㅜ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도 간이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시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세무서에서 그렇게 되면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10% 더 내는 것이지 부가세를 낸다고 볼수 없는거라고 합니다ㅜㅜ)
임대인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다 본인들이 문구점 운영할때 물건을 구입할때도 부가세를 지급 하고 있고
제가 현금 영수증을 끊을때 본인들의 사업자 등록증상에 임대업 종목이 없어서 물품대금 형식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받는게 맞다고 잘 못 알고 이해를 못하시니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해결을 해야 할까요? ㅜㅜ
적절한 답변 주신 분께 내공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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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가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 포함가이냐 별도냐가 문제겠지요.

임대료 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별도로 받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내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면 실제 임대료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 되기때문에 그렇지요.

대부분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 하는거라 그렇게 인식을 하여 안내한 듯 하네요.

간이과세자도 과세자라 부가세는 존재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와 상대업체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통화 상담은 담당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전달과 이해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어느 질의자 중 관할세무서 담당자의 잘못된 정보 인지에 따른 납부자가 피해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법상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보상이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나름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보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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