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계좌이체한 돈, 부모명의의 부동산 구매시 과세?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판단이 어려우신가 봅니다만 그게 (상증법상) 증여인지 아닌지는 질문인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죠. 단순히 이체를 받았다고 해서 증여가 아니라 그게 어떤 댓가라면 증여가 아니며 갚을 의무가 없는 등의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가 되겠죠.
즉 질문상 그냥 이체받은 것이래도 일반적으로는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부모님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자녀가 대리인으로 특정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이체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 답변과 상황상 관련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추가질문해 주시면 연결해 추가답변 해 드리죠.
익명 작성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원금상환 방법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일반적인 증여인 경우라면 증여세 대납금액도 증여금액에 포합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 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자녀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 대행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통지 오면 부동산 계약서와 매매인 경우 등기부 그리고 은행 이체내역을 제출 한다면
실제로 자녀가 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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