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분양권 자녀 증여시 증여세

부모명의 분양권 자녀 증여시 증여세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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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모명의분양권 자녀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과거 세무사님 상담사례를 보면 자녀가 계약금 중도금 지급 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갖춘경우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 안되는 것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요즘도 그럴까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명의 통장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특공이 가능해서 당첨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청약통장도 제가 가입해드렸고 예치금도 제가 납부했습니다.
자녀인 제가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도 제가 전부 자납 예정이며,
​전매제한이 풀린 후 증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한 후 잔금도 제가 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만약 분양권 증여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고민인데...
아버지는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분양권 명의신탁으로 보아 국세청 예규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는 쪽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진행해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양권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처벌대상은 아니고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담보증여로 저도 증여세 내고 아버지도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진행해야만 하는걸까요?
부담보증여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분양권 명의신탁을 인정받아서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로만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신 지급한 이체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대출채무를 안고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로 볼 수가 없어서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시세로 형성된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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