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소득공제펀드 소득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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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형소득공제펀드에 가입하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일부금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펀드의 가입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가 요건이었고, 2023년 가입당시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던 2021년 소득 확인서로 가입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은 연 근로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펀드 가입 후 펀드상품을 매수하여 수익이 났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펀드가입사를 통해 연소득 5천만원 조건을 위반하였다며 국세청에서 펀드를 강제 매도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액만큼 추징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당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2021년 소득확인서로 가입이 통과되었고, 펀드를 매수할 때 추가적으로 2022년 소득 확인서 제출요청이나 검증절차가 없었는데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소득이 확정되었기에 추징액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기펀드 가입요건 확인은 2021년 기준으로 충족하였으나 매입시점 당시 2022년 소득이 5천만원이 넘었기에 추징액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2021년 소득 확인서로 가입이 되었고, 추후 펀드 매입당시 소득 확인서 재확인 등 절차가 없었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추징액을 안낼수 있을까요?
일부금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펀드의 가입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가 요건이었고, 2023년 가입당시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던 2021년 소득 확인서로 가입이 통과되었습니다.
2022년은 연 근로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펀드 가입 후 펀드상품을 매수하여 수익이 났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펀드가입사를 통해 연소득 5천만원 조건을 위반하였다며 국세청에서 펀드를 강제 매도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액만큼 추징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당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2021년 소득확인서로 가입이 통과되었고, 펀드를 매수할 때 추가적으로 2022년 소득 확인서 제출요청이나 검증절차가 없었는데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소득이 확정되었기에 추징액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기펀드 가입요건 확인은 2021년 기준으로 충족하였으나 매입시점 당시 2022년 소득이 5천만원이 넘었기에 추징액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2021년 소득 확인서로 가입이 되었고, 추후 펀드 매입당시 소득 확인서 재확인 등 절차가 없었는데 이의신청을 통해 추징액을 안낼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