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로 보상시 근저당 설정된 집의 보상절차와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

토지 개발로 보상시 근저당 설정된 집의 보상절차와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

작성일 2004.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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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이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보상은 이뤄지기 시작했고 서류도 물론 한달전에
제출한 상태인데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뿐 그 밖의 시원스런 대답을 주택공사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개인적인일로 보상금을 어서 받거나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이미 서류가 들어간상태라 대출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주택공사에 계속
문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2억정도구요. 모 은행 한군데만 근저당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집 가액은 8억정도구요. 인터넷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시원스런 답변하나 찾기가
힘들군요.

근저당을 먼저 말소가 되야 보상금이 나온다는데 이거 솔직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 대출받았지 또 어디서 꿔서 근저당을 말소시키라는 것인지...

더욱이 토지개발하는 인간들이 애초 근저당 설정된 집들의 보상계획하나 확고하게
정해놓은게 없다는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다는 대답이...
'아직 공문이 내려온데 없어서............'

서류 들어간지 한달 넘었구요 협의보상이란게 은행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해지동의서' 이런걸 받아서 제출하면 바로 보상절차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공문...공문...이런말로 답변을 거부하네요.

이런 사례를 접해보신분들이 있으시면 시원스런 답변좀 바랍니다.
내용 100!!!!!! 드릴께요... 급해서 그럽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토지 보상시 근저당 설정된 집의 보상절차와 그 처리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누구 시원스레 답변좀 해주십시오...
벌써 2월이고 6월이면 철거인데 정말 웃기는일 아닙니까... 어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저당권자가 설정하고 있는 부동산등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등 수용등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관련 보상금등에 대해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이 변제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이 출급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근저당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채권자가 그 보상금에 대하여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이상 그리고 불확실한 채권회수조치
강구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지만, 금융기관의 해지동의서를 받기 위해선, 잠정적으로 타부동산을 담보제공하던지, 아니면 사채등 일시차입을 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신용도가 좋다면, 현 부동산담보대출을 일시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보상금수령즉시 대출변제를 하겠다는 대출변제확약서의 제출, 보상처로 부터의 협조에 의한 대출금융기관앞 통장으로 보상금입금구좌지정 (금융기관에서 동 예금구좌를 담보에 준해 관리하는 방법)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지급시기는 해지동의서가 전부 제출되면, 늦어도 15일이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급하다고 독촉하면, 조속히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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