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지수용시 공시지가 이하로도 매겨지나요?

지자체 토지수용시 공시지가 이하로도 매겨지나요?

작성일 2024.02.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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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공시지가 이하로 평가했습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강제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토지 수용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하는 토지와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수요하는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 열위하다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시, 보통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평가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감정평가금액과 개별공시지가금액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조사해 평가한 금액이 아닌, 공무원들이 조사,산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파악된 토지특성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현황은 임야이나, 개별공시지가 특성은 '전'으로 조사된 경우)

-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높게 산정된 경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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