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사 토지보상 관련 문의 좀 할께요!!내공100

시 공사 토지보상 관련 문의 좀 할께요!!내공100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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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시공사가 갑자기 들어온다고하네요.
시에서 저희지금 토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액 얼마을 원하냐해서 1억을 말했는데 1억을 딱 맞춰서 준다고하네요.
그런데 3월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하네요,더 자연녹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때까지 
버티면 보상금액이 더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부탁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공사 착공 시 제출서류 #공사장 끝에 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나 공공용지는 통상 감정평가하여 지급합니다.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토지가액의 5년간 사용료는 보통 기대이율을 3.0%로 계산하면 토지가액의 10% 수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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