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경매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 설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구두 또는 문자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송달된 이후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가능합니다만, 어찌됐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신확인이 불가능한 문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로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선상의 통화,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의사표시의공시송달을 통해 해지통지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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