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진행시 배당금관련질문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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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 일괄경매로 진행예정인데 여러세대에서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되잖아요. 제 1순위는 은행이고 나머지금액을 세입자들이 나눠가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돈을 n분의 1로해서 균등배분인지 우선순위별로 보증금 전액받고 남은금액 그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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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합건축물인지 일반건축물인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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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이 모두 같은 사람소유이고 공동담보 근저당 상태인지와 개별 담보인지에 따라 배당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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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임차인들간에 면적비율에 맞춰 동시배당, 안분배당을 하게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전입신고한 임차인들 간에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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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 아래 링크를 순서대로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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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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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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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쪼개기 대출인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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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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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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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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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urgund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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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일괄 경매 시 배당 순서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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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배당 순위

• 건물 전체 일괄 경매 시, 낙찰대금은 다음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1. 집행비용

2.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3.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4.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 및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5. 기타 임금, 퇴직금, 법정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6.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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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채권액 및 세입자 배당

• 은행 채권액 30억원이 낙찰대금 50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은행은 30억원을 전액 받게 됩니다. 남은 20억원은 위 순서대로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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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 배당 방식

•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 2순위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다른 세입자보다 앞서면, 1억원을 먼저 받게 됩니다.

• 남은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남은 금액을 나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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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최우선변제 제외)

• 세입자 A: 확정일자 1순위, 보증금 1억원

• 세입자 B: 확정일자 2순위, 보증금 2억원

• 세입자 C: 확정일자 3순위, 보증금 3억원

• 1순위: 은행 채권액 30억원 지급

• 2순위: 세입자 A 1억원 지급

• 3순위: 세입자 B 2억원 지급

• 4순위: 세입자 C 3억원 지급

• 5순위: 나머지 4억원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권, 담보물권 등에 따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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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배당 순서 및 금액은 경매 절차 및 각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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