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의 결격사유 요건?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매로 인한 배당금이 전세보증금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점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의 이의 제기 여부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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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는 독촉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신청 기각될 수 있음 2. 경매 건물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가능 일반적인... 신청 가능 3. 지급명령 신청 결격 사유 다음 요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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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일 이전에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주현빈 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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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청구원인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요건사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에 사유가 필요없으며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된지 5개월이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선후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다만 요건...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좀해주세요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방법은 동일 단, 3000만원 미만은 자동으로 지급명령신청이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 역전세 전환되었습니다. 먼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지급명령신청사유를 저희가 하려는 목적 그대로를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지급명령 사유는 보증금 전세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