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답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지목이 농지이고, 물건명세서 및 사실조회서 등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라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매각결정기일 내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불허가결정과 함께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용지로서 사용 중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강제매각될 수도 있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요건 역시 상당히 까다로워진 만큼 이점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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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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