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답" 이고 현황 "전"으로 이용중인 경매물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익명 작성일 - >농취증 발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1. 낙찰받은 토지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현황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고 농취증을 발급 받는게 원칙이다.
(간혹 어떤 법원은 지목이 농지가 아니면 농취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낙찰후 7일 이내에 물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농취증을 발급받는다.
단, 1.000평방미터 이내인 경우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얘기하여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어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여 도시지역이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쓰일 계획지역이므로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도시지역이라도 자연녹지지역이면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은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낙찰 받을 물건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농취증이 요구된다면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한다.
익명 작성일 - 1.신청서
2.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
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3.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과 농지전용 목적인 경우 2일)
4.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5.신청시첨부 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4)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익명 작성일 -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매를 신청하기전에 해당관청에서 농취증의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매낙찰후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답이더라도 전으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부동산
031-265-6200
010-4510-6338
익명 작성일 - 2년전에 저도 주말농장용으로 전을 매수했는데 농취증 발급은 전혀 문제없었어요. 대개 요즘 지자체들이 소유주가 바뀌면 지방세가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호의적이더군요.
현황은 전으로 사용하고,지목이 답인 경우도 같은 농지이기때문에 문제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익명 작성일 - 전이나 답이나 ..
농지는 매 한가지 아님니 까 ~~?
..
농취증은 무조건 있어야 할듯 함니다 ~
법원경매계에 전화해 보세요 ~~
..
농취증 필요 하다고 생각함니다 ~
... 낙찰받은 토지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현황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지로 보고 농취증을 발급 받는게 원칙이다. (간혹 어떤 법원은...
... 반려통지서는 지목이 전, 답 인데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해당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경매로 취득하실려는...
...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 집행법원은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공시한 후 입찰에 부칩니다. 신청대상 농지가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물이 신축이 되었고...
... (농취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지로 농지(전,답,과수원)로 사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농취증의 제출을 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Q1) 현재 저의 자격요건 (1,000m2 이상 농지원부 발급가능 전,답 & 농업경영체등록진행예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가능한지요? 농지취득자격요건으로 보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전, 답, 과수원)를 매매나 증여 등 이전하려고 하거나 경락하기 위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원룸이 경매에 경락되었는데...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적법상 토지의 지목의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낙찰받고 싶은 경매 물건이 있는데요. 그 물건 옆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의 창고가 경매 받으려는 물건 위에 있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받아야 하는데요.....
... 법원 경매시 농취증을 준비해야 하는 대상 토지는 전, 답 등 농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전용된 농지인지에 대해서...
...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 즉,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C필지만 필요합니다. 2. C필지를 직접 탐문한 결과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