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지분 증여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그 농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한 후 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이 경우 발급신청하게 되면 4일 이내에 농지법에 근거하여 발급여부가 결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농지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관할 등기소장이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 해 주게 됩니다.(법적근거 : 농지법, 부동산등기법)
4. 다만, 그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유지분 이전등기 신청하면 이전등기를 완료 해 주게 됩니다.(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일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튜브생방송채널 : 알기쉬운 부동산세상 이야기 박 한수 올림
익명 작성일 - 농지를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도 토지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제26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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