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재개발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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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재개발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모아타운으로 민간이 시행하게 되고,
해당물건이 입주권이 없는 청산물건이라면,
해당 시행자인 조합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명령을 받아 물건을
확보합니다.
다만, 해당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명령시 해당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어,
조합에서 직접변제 말소할 지, 말소된 후에 이전할 지에 대한 여부등에 대한 결정은
조합측에 있습니다.
토지수용권이 있는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의 경우에는
공탁후 말소가 되는 사항이지만,
대다수 민간이 시행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매도청구의 경우 소송을 통해 시가로 강제 매매계약체결이므로
소유권이외 사항은 해당 조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기사를 참고하세요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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