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구상권청구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아니요!!^^;; ​ 질문 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 가정한다면... 낙찰자는 2/10 에 대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만큼, 2천만원은 순수하게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됩니다. 이는 나머지 지분공유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없는 내용 인 것 이지요. ​ 구상권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2/10 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억을 지급한 경우, 당연히 2/10 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공유자들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 중 8/10 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2/10 을 취득한 낙찰자는 과반지분공유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조차 없는 만큼 임차인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이유는 없겠지만 말이지요. ​ 어찌됐든... 낙찰자가 당연히 인수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구상권청구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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