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한부모로 국민임대 청약에 당첨됬습니다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 단위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국민임대주택에 가구원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규정은 찾을 수 없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절대 타인에게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다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분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될 경우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전입신고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런 번잡한 절차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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