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청구권 관련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권리)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임차인이 단 한번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장래에 행사히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입니다.
한편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려면 그 권리를 갖고 있어야 포기할 수 있고요.
없는 권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권리발생 행사기간) 권리행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권리가 없으므로
포기한다 하여도 무효입니다.
특약은 무효이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면 행사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세계약 임대차 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1년 초 2년 전세계약 하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2+2) 까지 계약서를 함께...
...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1번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계약해서 갱신청구권행사하여 2년 더 있다가 다시 2년 새로 계약하면 또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 이 실거주를 할... 계획 관련 서류 제출 (이사 계약서, 전기/가스 가입 신청 등) 실제 거주를 위한...
... 만료시점에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권리)은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임차인이 단 한번...
... 금일 계약관련 날짜 조정을 위해 통화를 하였는데.. 1.갱신청구권은 행사하고(보증금을 1500만원 증액).. 임차인 명의자를 계약자의 처 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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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다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의사 소견서 제출가능)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굳이 기존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인정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까지 거의 4개월이 남아서... 때문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여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은 존재한다~~ 라는 법적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경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