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임대의무기간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의무기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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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구요. 계약은 임대의무기간 장기일반 8년으로 오피스텔 월세 살고있는데
부동산에서 의무기간 8년이어도 4년이후부터는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

1. 8년동안 거부 못하는거아닌가요?

2. 임대의무기간 의무 불이행시 임대인이 내야하는 과태료가 얼마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 법령에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의 재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현재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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