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에 다음세입자 없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조치

전세만기에 다음세입자 없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조치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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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 계약서상 24년 6월 말일 토요일 만기로 기재되어있음
- 계약서상 만기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전날인 금요일로 다음 이사갈집, 계약후 이사예정입니다.
   (은행 대출 실행때문)
- 현재 집 거주시 중기청 대출 받았었는데 다음집에 허그버팀목으로 새로 실행 할 예정이라 중기청은 개인 돈으로 상환하였음.
- 만기 2달보다 조금 더 전인 4월 중순에 퇴거의사 밝혔고 부동산에 매물 올려둠.
- 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전세보증금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협조 할 예정
-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도 한곳에만 올려놔서 더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것 같음.



★질문사항 (통합답변 말고 물어본질문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1. 이때 제가 만기에 돈 받을 수 있게, 혹은 만기 후라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2. 임차권 등기란것을 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임차권등기설정도 할 수 있나요?

3. 내용증명은 만약 5월 말에 보내놔도 만기시에 임차권등기 할 수 있나요?

4. 만기날 돈 못받아서 계약금 다 날리는데 이부분 청구할 수 있나요?

5. 만기날 돈 못받으면 짐을 다 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사갈집에도 짐 조금넣어두고, 살던집에도 짐 두고 점유해야하는것맞나요? 

6. 5번상황에서 전입신고를 이사간집에 해도되나요..? 돈받을때까진 안하고 있어야하나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건 자기사정이고 목돈을 계약기간동안 가져갔으면 응당 돌려주는게 맞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때 제가 만기에 돈 받을 수 있게, 혹은 만기 후라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집주인이 자력이 없다면 가능한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임차권 등기란것을 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임차권등기설정도 할 수 있나요?

-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 입증자료(문자, 통화녹음 등)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은 만약 5월 말에 보내놔도 만기시에 임차권등기 할 수 있나요?

- 계약 만료가 6월 이라면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적법하게 통지 했어야 합니다.

(위 2.항과 같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6월 계약 만료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4. 만기날 돈 못받아서 계약금 다 날리는데 이부분 청구할 수 있나요?

- 집주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5. 만기날 돈 못받으면 짐을 다 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사갈집에도 짐 조금넣어두고, 살던집에도 짐 두고 점유해야하는것맞나요?

-임차권 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불리하므로 점유는 유지해야 합니다.

6. 5번상황에서 전입신고를 이사간집에 해도되나요..? 돈받을때까진 안하고 있어야하나요?

-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안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건 자기사정이고 목돈을 계약기간동안 가져갔으면 응당 돌려주는게 맞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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