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에 다음세입자 없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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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에 다음세입자 없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조치
1. 이때 제가 만기에 돈 받을 수 있게, 혹은 만기 후라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집주인이 자력이 없다면 가능한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임차권 등기란것을 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임차권등기설정도 할 수 있나요?
-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그 입증자료(문자, 통화녹음 등)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은 만약 5월 말에 보내놔도 만기시에 임차권등기 할 수 있나요?
- 계약 만료가 6월 이라면 2개월 전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적법하게 통지 했어야 합니다.
(위 2.항과 같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6월 계약 만료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4. 만기날 돈 못받아서 계약금 다 날리는데 이부분 청구할 수 있나요?
- 집주인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5. 만기날 돈 못받으면 짐을 다 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사갈집에도 짐 조금넣어두고, 살던집에도 짐 두고 점유해야하는것맞나요?
-임차권 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불리하므로 점유는 유지해야 합니다.
6. 5번상황에서 전입신고를 이사간집에 해도되나요..? 돈받을때까진 안하고 있어야하나요?
-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안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건 자기사정이고 목돈을 계약기간동안 가져갔으면 응당 돌려주는게 맞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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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연체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2월 30일 만기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세입자가 퇴거하고,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