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집 가계약금에 대해서 질문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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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집 가계약금에 대해서 질문드립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안구하든 전세 만기날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요?
==> 질문자님의 요구는 적법합니다.
저는 새로운집 알아보기 + 대출 알아보기 등 시간이 많지 않아 다음 임차인을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삿날 잔금을 못치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은 들지 않음..)
==>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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