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집 가계약금에 대해서 질문드립

전세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집 가계약금에 대해서 질문드립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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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전세 계약 만기이고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요즘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연장을 하는 게 어떠냐 하셨고 거절하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대출을 받아 계약 종료날엔 이사를 갈 것이다고 하니 절대 가계약 하지말고 본인 집 계약이 되고 나서 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안구하든 전세 만기날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요?

저는 새로운집 알아보기 + 대출 알아보기 등 시간이 많지 않아 다음 임차인을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삿날 잔금을 못치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은 들지 않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안구하든 전세 만기날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요구가 타당한 것인가요?

==> 질문자님의 요구는 적법합니다.

저는 새로운집 알아보기 + 대출 알아보기 등 시간이 많지 않아 다음 임차인을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삿날 잔금을 못치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은 들지 않음..)

==>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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