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차계약서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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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곳 전세 계약 만기일이 4월말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대로 빼주겟다고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수없이 전세 연장과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 지참 서류중 (갱신)임대차계약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내용만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되는지요?

2. 혹은 새로 연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부동산을 껴서 해야하는지요.

3. 새로 작성했을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것이죠?

4. 특약사항에 새 세입자와 계약할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작성할예정인데 이외로 작성하면 좋은 사항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 및 대출로 인해 고민이시군요. 요즘 전세사기부터해서 참 뒤숭숭해 더 신경쓰실거라 생각됩니다. 도움이되는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내용만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되는지요?

A.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전세금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필비 1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돈만 아깝더라구요.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받거나 녹취를 해놓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기간: 기본적으로 2년의 대출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절차: 대출 기간 만료 전 합리적인 시간에 대출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면 연장에 문제가 없지만, 기타 조건 변경에 따른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은행에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원금 대출을 진행해보았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와 실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2. 혹은 새로 연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부동산을 껴서 해야하는지요.

A.공인중개사가 꼭 낄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3. 새로 작성했을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것이죠?

A. 작성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그럴 필요없습니다.

4. 특약사항에 새 세입자와 계약할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등의 특약을 작성할예정인데 이외로 작성하면 좋은 사항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

등기부상 권리 변경: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변경 발생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조항 포함

소유권 변경 신청 금지: 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사전 동의 없는 소유권 이전 금지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 명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목적물의 수리 의무: 임대 승인 이전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리의무 명시

만기 시 보증금 반환 약정: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조항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비와 공과금의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보증보험에 가입안하셨다면 보증보험 가입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보증금 분쟁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가지 제도가 있어 남겨드리오니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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