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익명 작성일 - LH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전등이 고장난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전등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설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전등이 고장났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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