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중도해지합의서 이행보증신청(내공100)

Question

안녕하세요 깡통전세로 지금 난리네요..저역시 너무 힘든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2021년6월19일 전세계약(근저당없이깨끗한 집이었음)1년도안되서 집주인이바꼈고 전세계약은그대로유지한다는 내용을포함하여 매매된것을 전달받고 계약서받았음. 2022년11월 경매넘어간다는연락을받고 우선배당신청을했음.집주인이 명의를빌려주고 사기를당한거라고 들었고 다행인지 연락은됩니다질문드릴께요1.중도해지합의서 작성해주기로했는데 임차등기신청 후 이행보증에 청구하면받을수있을까요?원래 만기일을2023년6월19일입니다.2.중도해지합의서날짜를 당일로해도되나요?임차등기신청이 다음날신청되고 처리시간이 한달이더라구요.3.이행보증신청할때 제가 퇴거한다는 문자내용이 첨부되야되던데 중도해지합의서에 적힌날로 다시받아놔야할까요?4.중도해지합의서를씀으로써제가 피해볼일은없을까요?예를들어 hug에서 반환거부를한다거나 그런거요5.계약해지합의서 내용을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로쓰면될까요?정말많이힘듭니다..도와주세요ㅜㅜ

Accepted Answer

1.중도해지합의서 작성해주기로했는데 임차등기신청 후 이행보증에 청구하면받을수있을까요?

원래 만기일을2023년6월19일입니다.

=> 중도해지에 합의한다는 말은 임차인은 언제 짐을 빼고, 임대인은 언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필요하지요. 그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보험사고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중도해지합의서날짜를 당일로해도되나요?임차등기신청이 다음날신청되고 처리시간이 한달이더라구요.

=> 합의날짜는 말 그대로 합의한 날짜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도 보험금(보증금) 청구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려면 합의서도 첨부해야 하지만, 반환하기로 한 날 이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3.이행보증신청할때 제가 퇴거한다는 문자내용이 첨부되야되던데 중도해지합의서에 적힌날로 다시받아놔야할까요?

=> 이행보증을 (가입)신청하는게 아니지요.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증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접수를 할 것입니다.

4.중도해지합의서를씀으로써제가 피해볼일은없을까요?예를들어 hug에서 반환거부를한다거나 그런거요

=> 내용이 무엇이든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합의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계약해지합의서 내용을 경매로 인한 계약해지로쓰면될까요?

=> 당사자의 합의했음과 서명이 중요하지, 왜 그런 합의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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