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분 매도자가 2년 동안 경작을 해야 한다네요.

토지 지분 매도자가 2년 동안 경작을 해야 한다네요.

작성일 2024.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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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토지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2년 전에 토지 지분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자가 토지를 분할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년동안 매도자가 토지를 경작해야 하니 그 이후 토지 분할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 동안 매도자는 농취증 취득해서 경작을 해오고 있었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현재 토지 분할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것 같아 아무래도 사기가 아닌가 싶답니다.

여튼 지인이 궁금한 점은, 왜 매도자가 그 농지를 경작했어야 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매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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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8년 이상을 자경하고 농지를 팔 경우...

양도세 중 1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8년 중 2년이 부족하여 그러한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일정한 면적 이하는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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