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실거주?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

​

집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면 [소유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

-> 소유주가 가입중인 일배책특약이 있고 & 소유주가 그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

-> 소유주가 가입중인 일배책에 청구해서 누수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중인 부친은 집의 소유주가 아니니,

​

집의 노후화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누수건에 대해 부친이 가입중인 일배책으로는

​

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친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서요.

​

질문자님은 소유주이기 때문에 누수를 책임져야 하는데

​

-> 질문자님은 일배책을 가입중이지도 않고, 실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아서 안 됩니다.

​

부친의 과실로 누수가 되었다면 부친의 일배책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

​

질문자님이 기혼인지의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집명의자가 아니여서 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기혼으로 출가하신 것도 영향이 있구요

누수의 원인이

거주자의 주택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거주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정수기 혹은 세탁기 연결 호스가 느슨해져

누수가 된 경우 등에는

거주자의 부주의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므로

가주자 가입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의 하자(급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소유자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의무자가 되며,

​

이 때는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거나

(2020. 4. 1. 이후 가입한 일배책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유자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가족 가입보험에 의해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려면)

1) 생계를 같이하고

2) 실제 같이 살며

3)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앞으로 누수피해에 대비하려면

소유자가 일배책에 가입하거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