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련문제입니다.

전자발찌 관련문제입니다.

작성일 2024.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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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입니다.그런데 준수사항이 피해자 접근금지밖에 없는데 12시전에 집에 들어가라고 하네요…생업에 지장이 있는건 아니지만 외박도 안된다 그러고 여행도 안된다 그러고…이럴거면 준수사항을 부과시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미 검사가 특별준수사항중 야간외출제한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굳이 외출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기각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11시면 전화와서 들어가라그러고 터치가 심해서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범죄자가 염치없이 글을 써 내려가는건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궁금해서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몇 몇 근무자가 자기는 근무하면서 이렇게 준수사항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에 쳐 들어와서 은근 반협박식으로 얘기하고 부모님이 뒤에서 케어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시설에 들어가라고 재촉하는데 이정도면 침해가 아닌가요???출장안마마사지사가 여기까지 오는지 확인까지 하더라구요…저랑 진짜 관련도 없는데 말이죠 ㅠㅠ 새마음 새 뜻으로 살아보려하는데 정말 너무 타이트하게 구네요…제 앞으로의 계획과 설계를 무시하고 웬만함 하지말라고 하질 않나…(농업관련) 죄를 지었으니 감소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럴때마다 희망보단 절망감때문에 살기가 힘들정도입니다…법에대해 문외한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려봅니다

1. 징역을 살고 나와 요 근래 판결문을 다시 재검토해봤는데 변호사가 전자발찌 항소에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사가 직권적으로 보고 판결해버렸습니다.분명히 다른 사실과 다른 점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라며 변호사가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일관해야된다길래 죄를 지은자로써 하지 않은 행동도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건에 재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전자발찌 형량이 다른 이와 비교했을때 터무니없이(20년) 높게 나왔습니다…
완전 해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감경이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게 잘못이지만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해져버리네요 …



성범죄전자발찌 무조건적으로...

상황이 요즘 좀 안 좋아서요 제 친구가 지금 미성년자하고의 문제로 지금 경찰조사를... 성범죄전자발찌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속적으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미착용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전자발찌 부착을 하고 착용과 관련하여 진행이 됩니다. 2) 해당사항이...

조폭한테 전자발찌 채우는 것은...

... 하지만 왜 조폭은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관련 당국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관련 재판을...

출소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으니 이번달...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징역 후 전자발찌

...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범죄자의 행동을 평가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고려하여 전자발찌를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관련된...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 받았고 전자발찌20년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4년살고... 안된다고하고요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평소에도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하지...

전자발찌착용의기준

...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건수가 2회이상인자, 아동성범죄 또는 성관련범죄로... 이문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성폭행 때문에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당면한 문제에 최선의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드리도록... •관련사건의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