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련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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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입니다.그런데 준수사항이 피해자 접근금지밖에 없는데 12시전에 집에 들어가라고 하네요…생업에 지장이 있는건 아니지만 외박도 안된다 그러고 여행도 안된다 그러고…이럴거면 준수사항을 부과시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미 검사가 특별준수사항중 야간외출제한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굳이 외출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기각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11시면 전화와서 들어가라그러고 터치가 심해서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범죄자가 염치없이 글을 써 내려가는건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궁금해서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몇 몇 근무자가 자기는 근무하면서 이렇게 준수사항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에 쳐 들어와서 은근 반협박식으로 얘기하고 부모님이 뒤에서 케어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시설에 들어가라고 재촉하는데 이정도면 침해가 아닌가요???출장안마마사지사가 여기까지 오는지 확인까지 하더라구요…저랑 진짜 관련도 없는데 말이죠 ㅠㅠ 새마음 새 뜻으로 살아보려하는데 정말 너무 타이트하게 구네요…제 앞으로의 계획과 설계를 무시하고 웬만함 하지말라고 하질 않나…(농업관련) 죄를 지었으니 감소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럴때마다 희망보단 절망감때문에 살기가 힘들정도입니다…법에대해 문외한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려봅니다
1. 징역을 살고 나와 요 근래 판결문을 다시 재검토해봤는데 변호사가 전자발찌 항소에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사가 직권적으로 보고 판결해버렸습니다.분명히 다른 사실과 다른 점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라며 변호사가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일관해야된다길래 죄를 지은자로써 하지 않은 행동도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건에 재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전자발찌 형량이 다른 이와 비교했을때 터무니없이(20년) 높게 나왔습니다…
완전 해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감경이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게 잘못이지만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해져버리네요 …
이미 검사가 특별준수사항중 야간외출제한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굳이 외출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기각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11시면 전화와서 들어가라그러고 터치가 심해서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범죄자가 염치없이 글을 써 내려가는건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궁금해서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몇 몇 근무자가 자기는 근무하면서 이렇게 준수사항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다네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에 쳐 들어와서 은근 반협박식으로 얘기하고 부모님이 뒤에서 케어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시설에 들어가라고 재촉하는데 이정도면 침해가 아닌가요???출장안마마사지사가 여기까지 오는지 확인까지 하더라구요…저랑 진짜 관련도 없는데 말이죠 ㅠㅠ 새마음 새 뜻으로 살아보려하는데 정말 너무 타이트하게 구네요…제 앞으로의 계획과 설계를 무시하고 웬만함 하지말라고 하질 않나…(농업관련) 죄를 지었으니 감소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럴때마다 희망보단 절망감때문에 살기가 힘들정도입니다…법에대해 문외한입니다 도움 좀 부탁드려봅니다
1. 징역을 살고 나와 요 근래 판결문을 다시 재검토해봤는데 변호사가 전자발찌 항소에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사가 직권적으로 보고 판결해버렸습니다.분명히 다른 사실과 다른 점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이라며 변호사가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일관해야된다길래 죄를 지은자로써 하지 않은 행동도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사건에 재심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전자발찌 형량이 다른 이와 비교했을때 터무니없이(20년) 높게 나왔습니다…
완전 해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감경이 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게 잘못이지만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해져버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