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1년 ! 전자발찌 부착 관련 재판을 받으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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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1년 ! 전자발찌 부착 관련 재판을 받으라하네요
익명 작성일 -
1.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 즉 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뒤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바르게 지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하게 됩니다.
2. 부착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바, 상습성이 인정되었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등의 경우 대부분 부착명령이 결정되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질문자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 즉 회사동료의 믿음(탄원서 등), 재직증명, 사업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사에게 주장하여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 즉 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뒤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바르게 지도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하게 됩니다.
2. 부착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바, 상습성이 인정되었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등의 경우 대부분 부착명령이 결정되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질문자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 즉 회사동료의 믿음(탄원서 등), 재직증명, 사업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사에게 주장하여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작성일 -
국선 변호인은 당연히 붙는 겁니다.
검사의 청구를 전자발찌를 달면 거의 사회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실 국선변호인보다도 사선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 착수에 성공보수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워낙 성범죄의 형량이 높은지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사건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임카드 참고바랍니다.
국선 변호인은 당연히 붙는 겁니다.
검사의 청구를 전자발찌를 달면 거의 사회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사실 국선변호인보다도 사선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 착수에 성공보수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워낙 성범죄의 형량이 높은지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사건의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임카드 참고바랍니다.
출소후 1년 ! 전자발찌 부착 관련 재판을...
출소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으니 이번달 말쯤에 재판을 받으러오라고... 초범이며 출소후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도좀 모았고...
성범죄 전과자는 출소후 전자발찌를 찬채...
... 모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모두... 관련 법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겁니다. *부착대상자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전자발찌착용의기준
... 성관련범죄로 수삼생활을하다 출소한지 3년이... 하네요. 도무지 제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않아서요. 이문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징역 12년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 형사재판 끝나니 후련하기도하고 싱숭생숭하네요 .. 이렇게 받았는데 형량 합당하게 받은거맞나요? 전자발찌나... 않고,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없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전자장치 가해제 질문드립니다.
... 4개월중 1년9개월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입니다. 가석방으로 전자장치부착 명령받아 22.12.23 ~23.7.18... 출소후 한달가량은 일해결할거한다고 쉬고 2월부터...
성추행관련질문드립니다.
... 그런데 성추행관련법에 정확한 기준을 모르겟더군요. 접근은... 또 전자발찌 부착을 해야하는지. 신상공개 20년과 1년마다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하는지.. 또 법원가서 재판을...
검사님이 1년을 구형하셨는데 실형...
... N번방 파일 소지로(구매를 하거나 하진 않음) 재판 전 공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성폭행 출소 후 보복 관련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 가해자는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위 '전자발찌'라 불리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아청물 소지 판결 기간
... 혹시 재판까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언제쯤 사건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형사재판변호사 꼭 도와주세요
... 도움을 받으라는데 형사재판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잘... 우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의... 내려진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