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작성일 2021.06.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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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미성년자 강제추행(3건) 으로 징역4년을 받았고 전자발찌20년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4년살고 2015년에 출소하였고 지금 전자발찌 20년중 6년째 부착중입니다
가해지가 아닌 전자발찌 부착 기간자체를 줄일수있을까요?
법에는 3개월에 한번씩 가해지 신청 가능하다고하지만 기간이 많아서 안된다고하고요


관련태그: 성범죄
관련키워드: 미성년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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