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취소로 인한 위약금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지식IN 전문위원 석홍동입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예식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등"의 정보를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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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소비자기본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지우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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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고시 별표2의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에 따르면 분쟁유형과 분쟁 해결기준(별첨)을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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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 중앙회 양측에서 결정한 내용은 누구를 위한 해결책, 정책이라고 발표 했는지 궁금 하네요? 코로나-19시대라도 미래를 짊어질 젊은 신혼부부들은 새살림 차리게 협조해주어야 되는게 그들의 원론적 책임을 단지 밥값 적게 받을가 그게 무서워 연기혹은 취소 위약금등 각론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건 이익만을 추구하는 예식업의 요구에 정부측이 끌려가는 양상 입니다. 하객 몇명이라도 신혼부부들 결혼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될 기성세대들의 탁상공론이 이지경이니 그게 개혁 되어야 울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겁니다.

하객들을 분리 수용하여 화상 혼식을 장려하고 간단하게 식사등을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참다운 현시대 아닌가요? 앞으로 더어려운 시국도 많을텐데 어찌 할려고~~~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지식IN 전문위원 석홍동입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예식장 예약 취소시 위약금 등"의 정보를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소관 소비자기본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지우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고시 별표2의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에 따르면 분쟁유형과 분쟁 해결기준(별첨)을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컴퓨터 질문분야이니 다른곳에서 질문부탁입니다.